Copyright donga.comhttps://www.donga.com/동아닷컴 RSS 서비스koWed, 15 Jul 2026 11:30:32 +0900Wed, 15 Jul 2026 11:30:32 +0900https://www.donga.com/newsroom@donga.comhttps://image.donga.com/img_logo.pnghttps://www.donga.com동아닷컴 RSS 서비스 Wed, 15 Jul 2026 11:29:13 +0900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정부 보조금 부당 수령 등에 대한 신고 포상 관련, 이른바 ‘전문신고꾼’이 등장한 상황을 두고 “부정부패를 발굴해서 신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신고해서 발본색원하는 게 훨씬 더 국가에,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등 기관 업무보고에서 “과거에 ‘왜 전문적으로 (신고를) 많이 했냐면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걸 방침으로 정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는 ‘남의 나쁜 일을 신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야’ 그런 인식이 있다”면서 “유교 국가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신고해서 그걸 발본색원하는 게 훨씬 더 국가 또는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고) 회사를 만들어서 ’전문으로 신고하고 돈 벌어야겠다‘라는 걸 금지할 필요가 없다”며]]> Wed, 15 Jul 2026 11:25:26 +0900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친한(친한동훈)계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면서 “창당할 때 친한계 ‘여의도 렉카’들은 배제하기 바란다”고 했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2일 한 의원 복당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친한계의 반응을 거론하면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한 의원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발설하는 입들의 행태가 가관이었다”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본질은 제 법정 증언의 사실 여부인데 이미 증거가 확실하니 엉뚱한 마타도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같은 당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당 밖의 사람을 위해 인신공격과 중상모략을 퍼붓는 것은 물론 공상에 낚여 ‘누가 기자회견을 시켰다’는 식의 소설까지 쓰는 모습은 애잔하기까지 하다”고 했다.그는 “진심 어린 충고를 하나 드리자면 이러한 사람들은 떨쳐내기 바란다”며 “한 의원을 지지하다가도 이러한 렉카들 때문에 진저리를 치고 멀어진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저 비루한]]> Wed, 15 Jul 2026 11:23:00 +0900 대법원이 오는 16일 예정했던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24일로 연기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6일 오전 10시 15분에서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의 대법원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점을 고려해,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당초 대법원은 16일 오전 10시 15분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선고 장소는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가 이뤄진 1호 법정이었다.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Wed, 15 Jul 2026 11:18:38 +0900 12·3 비상계엄 사태에 있어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상고심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특별검사팀은 “전원합의체에 가져갈 일이 아니다”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상고심을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정한 특검법 규정에 대해서도 한 총리 측은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특별검사는 강행 규정이라고 반박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한 총리의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앞서 한 전 총리 측이 지난달 12일 대법원에 특검법의 선고 시한 규정은 ‘훈시 규정’이라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며, 내란 여부를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한 뒤 자신의 상고심을 결론 내 달라는 의견서를 내자 반박한 것이다.특검팀은 앞서 이 전 장관 측이 대법원에 비슷한 취지의 의견서를 내자 마찬가지로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특]]> Wed, 15 Jul 2026 11:08:00 +0900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유가담합 사례를 거론하며 “우리사회에 너무 비정상이 많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등 기관 업무보고에서 “비정상이 일상화해 있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유가담합을 예로 들며 “담합이나 물가 가지고 농단하는 게 아주 일상이 돼 있다”며 “국제원유가가 조금 오른다 싶으면 미리 석유제품 가격을 다 올리고, 내릴 때는 잘 안 내리고, 우리 국민이 갖는 일상적 불만”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몇몇의 이익을 위해 국민 또는 국민 경제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방치돼왔다”며 “한시적으로 (인력을 늘리더라도)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각 부처가) ‘이번 기회에 정원을 늘려놓자’ 이러면 안 된다”]]> Wed, 15 Jul 2026 10:56:00 +0900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경제부 등을 상대로 15일 생중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을 두고 “매우 원시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재 한국 경제상황에서) 부동산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 중에 이런 나라가 없다”며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게 돼 경제 성장발전이나 자원배분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자본시장 정상화 필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롤러코스터 장세를 거론하며 “최근 (코스피가) 단 기간에 정말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대폭등을 하다보니 안정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왜 잘 안되는가” 묻기도 했다. 이에 구 부총]]> Wed, 15 Jul 2026 10:49:00 +090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2·3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 당시 본인이 당사로 모이라는 지시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이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한 의원의 복당을 바라던 당내 의원들의 명분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15일 팬앤드마이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월 3일 밤, 그리고 12월 4일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그 사실 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다”며 “(한 의원이) 그냥 딱 한마디만 했었더라면, ‘당사로 가자고 먼저 얘기한 건 접니다’라고만 얘기했다면 이 사건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갔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추경호 시장에 대한 특검의) 기소가 무리한 기소라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려졌을 텐데 이렇게 흘러가도록 만든 것은 마치 한 전 대표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시 대통령실과 의사소통을 하고 의원들의 표결을 막았던, 그리고 당사로 가자고 먼저 이야기해서 표결을 막았던 것처럼 주]]> Wed, 15 Jul 2026 10:41:54 +0900 미 해군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MQ-4C ‘트라이튼(Triton)’이 한반도 중부 내륙 상공에서 약 5시간 동안 동일 구간을 반복 비행한 정황이 포착됐다.15일 미국의소리(VOA)는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 분석 결과 MQ-4C는 지난 14일 오전 8시45분께 경기도 안산 상공에 진입한 뒤 안산과 강원 홍천을 잇는 구간을 오후 2시까지 약 5시간 동안 5~6차례 왕복 비행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비행 고도는 약 4만6000피트(약 14㎞)였다.MQ-4C는 미 해군이 운용하는 고고도 장기체공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이다. 노스롭그루먼의 RQ-4 글로벌호크를 기반으로 해군 운용 환경에 맞게 개발된 기체로, 24시간 이상 장기 체공하며 광범위한 해양과 연안 지역을 감시하는 것이 주 임무다.이번 비행에서 주목되는 점은 트라이튼의 한반도 활동 자체보다 비행 패턴이다. MQ-4C는 기본적으로 해양 감시를 위해 운용되는 플랫폼인 만큼, 한국 중부 내륙 상공의 특정 구간을 수]]> Wed, 15 Jul 2026 10:31:00 +0900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송영길 의원이 15일 당권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보다 먼저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나”라며 “대통령을 아래로 깔아보는 느낌이 있더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 전 대표가 ‘정통’(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모임을 할 때 (이 대통령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었다. 이재명(대통령) 당시 변호사였죠”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과 정 전 대표는 2007년 17대 대선에서 정동영 당시 대통합민주신당(민주당 전신)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정통’에서 함께 활동했었다. 송 의원은 “(정 전 대표가) 공사가 구분 안 된 게 아닌가”라며 “대한민국 대통령, 국민이 선택한 국가 원수로서의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존중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전 대표가 독자적 자기 정치를 계속 고민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 전 대표는 13일 당 대표직 연]]> Wed, 15 Jul 2026 10:04:06 +0900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둘러싼 당내외 우려 속에서 “다음 주에도 추가 정책의총을 열어 더 치열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행은 15일 국회 최고위에서 “국민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되는 법안인 만큼 당내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10월2일 차질 없이 출범하려면 충분한 숙의와 함께 적기에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한 대행은 “충분한 숙의와 적기 입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며 “국민 권익을 최우선에 두는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고 검찰이 권력 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른바 ‘장윤기 사건’ 이후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Wed, 15 Jul 2026 09:09:00 +0900 미국 상무부의 수출 제재를 받는 한국 기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족 기업에 200만 달러(약 30억 원)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NYT가 분석한 트럼프 대통령의 연례 재산공개 자료(Annual financial disclosure form)에 따르면 ‘한국알루미늄’의 모기업인 ‘베이스그룹’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가족기업의 지주회사인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에 200만 달러를 송금했다. 해당 자료에는 이 대금의 명목이 ‘의향서(letter of intent)’와 ‘환불 불가 개발비’의 일부로 기록되어 있다.NYT는 이번 자금 거래가 자회사인 한국알루미늄이 미국 상무부로부터 불공정 무역 제재를 받는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져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알루미늄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중국산 알루미늄 가공품을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보내 관세를 우회하려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 Wed, 15 Jul 2026 07:46:00 +0900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에서 부정선거 관련 강연을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자유와혁신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는 1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행사에 참석해 강의를 하던 중 오후 5시 30분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서울 소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전했다.김 대표는 민 전 의원의 현재 상태에 대해 “현재까지 의식불명인 상태이나 호흡은 돌아온 상황”이라며 “뇌 병변이 의심되어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정밀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민 전 의원은 이날 ‘제11회 고신애국지도자연합 서울 포럼’에 연사로 초청돼 ‘부정선거와 기독교인의 소명’이라는 주제로 선거제도와 법치주의에 대한 강연을 진행 중이었다.]]> Wed, 15 Jul 2026 07:37:41 +0900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14일 부정선거를 주제로 강연을 하던 중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자유와혁신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행사에 참석해 강의를 하던 중 오후 5시 30분 경 의식을 잃고 쓰러져, 서울 소재 A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알렸다.이어 “현재까지 의식불명인 상태이고, 호흡은 돌아온 상황”이라며 “뇌 병변이 의심돼 CT 촬영 등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 현장에는 자유와혁신 간부 2명이 함께 있어 해당 소식을 직접 전해 듣고 있다”고 했다.민 전 의원은 제11회 고신애국지도자연합 서울 포럼에 연사로 참석해 ‘부정선거와 기독교인의 소명’을 주제로 선거제도, 법치주의 등에 대한 견해를 전했다.[서울=뉴시스]]]> Wed, 15 Jul 2026 04:30:00 +0900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3%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면서도 취업자 증가 폭은 15만 명으로 1만 명 낮춰 잡았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한국 경제가 질적 성장의 모멘텀을 맞이했지만 ‘고용 없는 성장’에 직면한 것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청년 취업난을 완화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올해 반도체 수출이 급격하게 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보다 3.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 예측대로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저효과가 있었던 2021년(4.7%)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한 경상 GDP는 1년 전보다 12.3% 늘어 1996년(12.3%) 이후 최고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Wed, 15 Jul 2026 04:30:00 +0900 “서울시 주택 행정 관련해 (얘기)하고 싶었는데….”(오세훈 서울시장)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14일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의 발언을 제지했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정책 의견을 직접 전달하겠다며 독대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건 지난해 6, 8월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吳 “부동산 한말씀만”, 韓 “서류로 받겠다”국무회의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한 오 시장은 이날 부동산 토론회 계획 관련 부처 보고 등이 진행된 뒤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발언을 신청했다. 그러나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면서 “넘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님이 주실 의견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등에게 전달했다며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그 보고서]]> Wed, 15 Jul 2026 04:30:00 +0900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 반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함께 제안했던 ‘청년최고위원 선출제’는 최고위원회의 표결 끝에 부결됐다. 전당대회 룰을 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간 계파 대리전이 극단으로 치닫던 상황에서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서며 정치적으로 타협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16일부터 시작되는 후보 등록을 이틀 앞두고 가까스로 전당대회 룰을 확정했지만 진영 간 원색적인 비난이 난무하면서 전당대회 시작부터 후유증을 남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친명 ‘선호투표’ 얻고, 친청 ‘청년 최고위원’ 부결시켜민주당은 14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선호투표 도입을 위한 당규 개정안을 구두 동의의 형식으로 의결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최고위 의결을 마친 당규 개정안은 이어진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 Wed, 15 Jul 2026 04:30:00 +0900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8·17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이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부각시키며 “어떻게 해서라도 (합당을) 해야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합당에 반대했던 김민석 전 국무총리에게 무산의 책임을 돌리며 강성 지지층을 자극한 것. 정 전 대표는 당 대표 연임 출사표를 던진 다음 날인 14일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 “(올 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하니 정청래는 당권, 조국은 대권을 먹으려고 하는 거라고 공격을 했다”며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조국 (전) 대표를 민주당으로 끌어들여서 저한테 유리할 게 뭐가 있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합당 국면에서 김 전 총리와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이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만난 이후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는 통합 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한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려 불거진 논란도 재차 거론했다. 김 전 총리는 앞서 김 씨 유튜브에서 “대통령이 통합]]> Wed, 15 Jul 2026 04:30:00 +0900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4일 진행한 1차 청문회에서 여야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시위로 발이 묶인 송파구 투표용지 247만 장에 대한 재검표 시점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재검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출범이 동반돼야 한다고 맞섰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민주당 당론은 즉각 재검표를 하자는 것”이라며 “특검법은 아직 처리되지도 않았고, 실제로 활동하려면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국회의 재검표가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재검표 결과를 수사에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문과 합수본 회신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9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 공개검증에 대한 의견을 검경 합수본에 요청했다.]]> Wed, 15 Jul 2026 04:30:00 +0900 “최소한의 장치까지 없애면 앞으로 발생하는 수사 실패는 모두 민주당의 책임이 될 것이다.”(이소영 의원) “보완수사권은 어쨌든 직접수사권이다. (검사들이) 어떤 명분을 달아서든 다시 (수사권을) 부활시킬 것이다.”(이상식 의원)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찬반이 맞붙었다. 자유발언을 한 15명의 의원 중 9명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하며 신중론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원내지도부는 다음 주에 전문가 초청 의총을 열고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주요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내걸고 있는 만큼 숙의 과정에서 기조 변화가 있을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의총서 쏟아진 “예외적 허용” 의총에서는 원내지도부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의 개정안을 설명한 뒤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Wed, 15 Jul 2026 04:30:00 +0900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개혁 방법론을 두고 “목소리를 키우고, 세게 얘기하고, 삿대질을 한다고 잘되겠나”라며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결과는 좋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혁 만능론’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리를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하면 멋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면 저항 강도가 세지며 성과를 내기 어렵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득권을 깨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데, 필연적으로 저항이 있기 마련”이라며 “저항의 강도는 크고, 성과에 따르는 환호의 양은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개혁이 어려운 것이고, 절차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며 “실용성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다. 실용이 마치 개혁의 반대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개혁 작업을 ‘주사 처방’]]> Wed, 15 Jul 2026 04:30:00 +0900 강경화 주미 대사가 15일부터 닷새간 일시 귀국해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해 관련 부처들과 업무 협의에 나선다. 강 대사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경제부처 등을 만나 최근 미국 측이 쿠팡 문제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대미 투자 지연 등에 드러낸 불만과 주장을 전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14일 강 대사가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일시 귀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장관은 양국 관계와 관련해서 현장감 있는 평가를 듣기 위해 수시로 해당국 및 주재 대사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왔다”며 “다른 국가 주재 대사들의 그런 출장도 지금까지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상 대사는 주재국 정상이 방한할 때 동행하는 계기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가 많아 일시 귀국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 대사는 청와대 안보실과 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 국방부 등과 함께 쿠팡과 정보통신망법,]]> Wed, 15 Jul 2026 04:30:00 +0900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살인 등 강력·중대범죄와 반복범죄에 한해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에 대해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한 살만 낮추자는 말인데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이어 “1년을 낮출 것이냐, 2년을 낮출 것이냐의 범위 내에서 다음에 다시 토론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 달라”고 지시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만큼 추가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을 지시한 것이다.● 李 “촉법소년 연령 낮추긴 낮춰야”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조건부 하향 방안을 보고하자 이같이 말했다. 성평등부는 3월부터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에 나섰다. 시민 212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에서는 강력범죄 등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 하향하자’는 의견이 46.7%로 가장 많았다. ‘연령 기준을 몇 살까지 낮춰야 한다고]]> Tue, 14 Jul 2026 19:29:00 +0900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 진행·연출: 황형준 김수은 -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함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는 것을 두고 보수 진영 재편 과정에서 한 의원을 배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14일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에 출연해 안 의원이 추경호 대구시장의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서 한 증언을 두고, 한 의원이 “선후관계를 뒤집어서 왜곡하려 한다”고 반박하자 공개적으로 한 의원의 복당을 반대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안 의원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증언했을 것”이라며 “그동안 계엄 해제와 탄핵 찬성으로 쌓아온 한 의원의 정치적 자산에 흠집이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사무총장은 안]]> Tue, 14 Jul 2026 19:08:00 +0900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산에 사는 노부모를 위장 전입시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 부정청약 당첨자들이 연달아 적발됐다. 서울에서는 법인을 이용해 짜고 치는 허위 매매계약으로 실거래가를 부풀렸다가 취소하고 비싼 값에 팔아넘긴 사례도 나왔다.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경기도 부동산수사팀이 최근 적발한 동탄2신도시 아파트 부정청약 사례를 공유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한 부정 청약자는 2015년 부산에 43년 동안 거주한 노부모의 주소지를 자신의 경기도 자택으로 옮긴 후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2024년 6월 동탄2신도시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만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연속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라면 경쟁률이 낮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이다.이는 방 3개 아파트에 부부와 두 자녀, 노부모까지 총 6명이 거주하는 점을 수상히 여긴 수사팀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Tue, 14 Jul 2026 18:18:00 +0900 정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7~12월) 경제성장전략에는 ‘5극 3특’(5대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반도체와 수도권에 쏠린 성장세를 지방으로 퍼뜨려 산업·지역 간 ‘K자형 양극화’를 완화하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청년 고용 개선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힘입어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3%로 상향 조정했지만, 취업자 증가 폭 전망치는 오히려 16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낮춰 잡았다. 성장의 온기가 일자리와 지역경제로 충분히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이를 보완할 정책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 ‘지방 우대 세제 3종 패키지’ 도입정부는 기업과 근로자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지방 우대 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 지방에서 기업이 연구개발(R&D)이나 설비 투자, 고용을 늘리면 더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Tue, 14 Jul 2026 17:36:00 +0900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 타결을 계기로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에 따른 초과이익 배분을 위해 ‘특별세’를 거둬 산업 내 연구개발(R&D) 투자, 청년 채용, 노동자 복지 향상 등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로자 임금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임금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등이 AI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와 기업 성과 배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첫 노사정 토론회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과 공무원·공무직 보수,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최소보수 등을 아우르는 국가임금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산하에 최저임금위원회, 공무원보수위원회, 업종·직종별 임금위원회를 두고 직무별 표준임금과 성과급까지 종합적으로 조정하자는 구상이다. AI·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에는 법인세와 별도로 ‘특별세’를 부과해]]> Tue, 14 Jul 2026 17:30:00 +0900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직원과 연구용역 인건비를 편취한 대학 교수 등 2명이 감사원으로부터 고발 조치됐다. 감사원은 또 전직 인천 부시장이 노인인력개발센터 사무국장에 친분 있는 인사가 채용되도록 청탁하는 등의 공직 비리를 적발해 관련자 1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14일 ‘공직기강 점검 Ⅱ’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9월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해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2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해외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센터 구축사업’을 총괄하던 한 직원은 사업 수주에 도움을 주겠다며 업체 관계자에게 총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입찰 관련 미공개 내부자료를 19차례 제공한 결과 해당 업체는 사업을 수주했다. 특히 이 직원은 처음엔 수주 대가로 업체 측에 3000만 원을 요구했다가 자신의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2000만 원을 추가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Tue, 14 Jul 2026 17:15:00 +0900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전 대표가 14일 선호투표제와 관련해 “당헌·당규 위반 소지가 해소됐다는 전제 아래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선호투표제)에 대해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이미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이후에 제가 살펴보니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생각해서 그 상태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은 너무 위험하지 않나. 나중에 소송이 걸리면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당헌 당규 위반 소지를 해소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 아니냐. 그러니 나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당헌·당규 위반 소지가 해소됐다는 전제 아래 어떤 방식이든 수용하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전 대표는 “당헌·당규의 정신과 논리적 정합성을 보면, 당규에는 순회 경선이 있는데 순회 경선은 결선투표제와 짝]]> Tue, 14 Jul 2026 17:10:00 +0900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4일 진행한 1차 청문회에서 여야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시위로 발이 묶인 송파구 투표용지 247만 장에 대한 재검표 시점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재검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출범이 동반돼야 한다고 맞섰다.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민주당 당론은 즉각 재검표를 하자는 것”이라며 “특검법은 아직 처리되지도 않았고, 실제로 활동하려면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수개표를 해서 의혹을 떨쳐내고, 문제가 있으면 청문회에서 지적을 하고 특검을 통해 책임을 추궁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국회의 재검표가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재검표 결과를 수사에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 Tue, 14 Jul 2026 16:49:00 +0900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8·17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이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부각시키며 “어떻게 해서라도 (합당을) 해야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합당에 반대했던 김민석 전 국무총리에게 무산의 책임을 돌리며 강성 지지층을 자극한 것. 정 전 대표는 당 대표 연임 출사표를 던진 다음날인 14일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 “(올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하니 정청래는 당권, 조국은 대권을 먹으려고 하는 거라고 공격을 했다”며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조국 (전) 대표를 민주당으로 끌어들여서 저한테 유리할 게 뭐가 있느냐”며 이 같이 밝혔다.합당 국면에서 김 전 총리와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이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만난 이후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는 통합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한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던 논란도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김 전 총리는 최근 김 씨 유튜브에서 “대통령이 통합 전당대]]> Tue, 14 Jul 2026 16:46:00 +0900 [속보]종합특검,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구속영장 청구]]> Tue, 14 Jul 2026 16:33:00 +0900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에 대해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대검 기획조정부 실무자에 계엄 상황에서 검찰 수사와 재판 관할에 대해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에 대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했다. 법원은 16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이에 앞서 심 전 총장 등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혐의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심 전 총장이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 내란 특검은]]> Tue, 14 Jul 2026 16:18:00 +0900 이재명 대통령이 매물로 내놓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매각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올 2월 집을 내놓은 바 있다.청와대는 14일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보유하고 있는 분당 아파트 매각 절차와 관련해 “하루 이틀 안에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이 체결되면 이 대통령 부부는 무주택자가 된다. 이 대통령은 올 2월 3억6000만 원에 매입해 28년간 보유해온 분당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 164㎡ 아파트를 부동산 매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당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내가 이 집을 산 게 1998년이고, 셋방살이 전전하다 IMF 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라며 “아이들 키워내며 젊은 시절을 보낸 집이라 돈보다도 몇 배나 애착 있는 집”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당시 ‘시세차익만 25억 원’이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에 대해선 “돈 때문에 산 것도 아닌 것처럼 돈 때문에 판 것도 아니다”라면서]]> Tue, 14 Jul 2026 16:06:52 +0900 외교부는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책임지는 대신 미국이 자체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한 데 대해 “기본적으로 정부는 해협 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하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는 관련 사항을 주시하면서 미국과 지속 소통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정확한 배경이라든지, 또 그리고 앞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추진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을 하는 것은 자제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포함해서 해협 관련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입장을 정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박 대변인은 아울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긴장이 다시 높아]]> Tue, 14 Jul 2026 15:19:24 +0900 북한이 주요 탄광의 증산 성과와 신의주온실농장, 화성지구 건설 등을 잇달아 소개하며 인민생활 향상 성과를 집중적으로 선전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1면에서 천성청년탄광 서은철채탄중대가 상반기 석탄 생산계획을 조기 완수한 데 이어 순천·덕천·북창·개천 등의 노동자들도 경쟁적으로 생산 목표를 높여 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나라의 석탄 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 있는 평남탄전이 증산 투쟁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며 석탄 증산 분위기를 부각했다.2면에서는 중국 접경지대에 들어선 ‘신의주온실종합농장’과 주변 지역의 변화를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신문은 2024년 수해로 대규모 손해를 입었던 지역이 현대적인 온실과 주택, 공원으로 탈바꿈했다며 사업을 지시한 김정은 총비서에게 공을 돌렸다3면에서는 앞서 소개된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의 생산 성과를 소개했다. 신문은 1150여 동의 온실에서 각종 채소가 생산되고 있으며 전국 농촌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 Tue, 14 Jul 2026 15:00:00 +0900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시장이 안정되고, 청년과 서민도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대통령 주재 첫 국무회의 참석한 뒤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제출한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책이 주택정책인 만큼 정부의 주택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장 기능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민간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정상화를 비롯해 민간임대사업자 기능회복,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통해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간정비사업의 경우 ▲이주비 LTV 7]]> Tue, 14 Jul 2026 14:57:00 +0900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재차 “보완수사권은 폐지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법에 보완수사권은 들어있지 않다. 보완수사권은 정리가 된 것”이라며 “검사의 수사는 없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범죄자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충분히 (형사소송법 법안에) 녹여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성접대·뇌물 의혹 등이 제기됐다가 무죄·면소 판결은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례를 거론하며 “(당시) 경찰이 영상까지 다 가지고 기소의견으로 올렸다”며 “그런데 그걸 검사가 보완수사 과정에서 다 덮어버린 것이다. 이런 일이 바로 얼마 전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Tue, 14 Jul 2026 14:44:00 +090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찾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집회에 참석한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사심 정치’를 넘어 ‘홀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장 대표가 15일 전남광주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진행되는 참정권 수호 집회에 오후 7시부터 참석한다고 14일 밝혔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을 꾸준히 방문하고 있고, 8일과 12일엔 각각 인천과 부산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 이어 국민의힘 열세 지역인 호남까지 방문하며 ‘장외 정치’의 보폭을 넓히고 있는 것.당내에선 장 대표가 집회에서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친한계 박정하 의원은 통화에서 “참정권 훼손에 대한 젊은이들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는 또 다른 이야기”라며 “지방선거가 끝난 시점에 부정선거 옹호 정당이라는 이미지까지 쓴다면 당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에 굉장히 나쁜 일”이라고 말했다.]]> Tue, 14 Jul 2026 14:36:27 +0900 청와대는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달한 부동산 정책 건의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늘 서울시장으로부터 부동산 정책 건의서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건의와 관련해 별도의 면담 일정 계획은 아직 없다”고 했다.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배석자로 참석해 “방금 전에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과 부총리께는 전달을 드렸다”면서 “준비한 보고서에는 다소 불편한 내용도 있지만 토론 자료인 만큼 꼭 읽어주시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그 이유와 대책 등을 보고서에 담아달라”고 요청했고, 오 시장은 “소상하게 작성해서 보고서에서 담겠다”고 덧붙였다.[서울=뉴시스]]]> Tue, 14 Jul 2026 14:24:00 +0900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상한 기준을 살인 등 강력·중대범죄와 반복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안에 대해 “연령 기준을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한 살만 낮추자는 말인데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이어 “국민 의견 수렴을 또 해보고 여론조사도 해보라”고 지시했다.● 李 “촉법소년 연령 낮추긴 낮춰야”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조건부 하향 방안을 보고하자 이같이 말했다. 성평등부는 3월부터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에 나섰다. 시민 212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 하향하자’는 의견이 46.7%로 가장 많았다. ‘연령 기준을 몇 살까지 낮춰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13세’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많았다. 12세는 23.9%, 11세는 7.9%였다.]]> Tue, 14 Jul 2026 14:23:00 +0900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 받은데 대해 “이진관 판사(담당 부장판사)가 정확한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홍 전 시장은 이달 22일 선고가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빠져나가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홍 전 시장은 1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한 데 대해 “이진관 판사가 정확한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396만3600원 추징을 명령했다.홍 전 시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과 동일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엉터리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론조사는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판사가 무죄 이유로 자료가 없]]> Tue, 14 Jul 2026 13:57:00 +0900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임신중절약 ‘미프진’을 거론하며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경구 유산 유도 의약품이다. 1988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현재 100여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해당 의약품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선 해외 직구 등 불법 유통을 통해 암암리에 구매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미프진이라고 우리는 허용이 안 돼서 여성들이 해외 직구해서 복용하는 모양”이라면서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면서 (미프진 사용을)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우리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 Tue, 14 Jul 2026 13:54:00 +0900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공식 출사표를 던진 정청래 전 대표가 출마 선언 다음날인 14일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 “전통적인 핵심 코어 지지층을 튼튼하게 묶어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일이 아닐까. 그 역할은 정청래가 적임자”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코어 지지층이 빠진 것”이라고 김 씨의 ‘코어 지지층 이탈론’을 거들며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정 전 대표는 이날 김 씨 유튜브에서 “저 자체가 핵심 코어 지지층 중의 한 명이기 때문에 가장 심리적으로 일체감, 연대감이 있지 않나”라며 “전통적 지지층을 분열시키는 것이 주류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집토끼를 튼튼하게 한 데에 묶어 세워야 그 다음 플러스 알파라는 게 있다”며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을 담는 그릇이 깨져버리면 실제로 사상누각이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앞서 “여당은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고]]> Tue, 14 Jul 2026 13:23:00 +0900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 사건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민주당은 원내 태스크포스(TF)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해당 법은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을 완전 박탈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뒀다. 이를 둘러싼 당내 논쟁이 커져가는 가운데 일부 허용 법안까지 발의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검찰을 어떻게 약화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법안을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성폭력,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자는 스스로 지킬 힘이 약하고 피해자 진술이나 미묘한 정황 파악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접근에 중요하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금융투자 사기 같은 민생 범죄는 신]]> Tue, 14 Jul 2026 12:59:44 +0900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해 경영회복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서 추진된다.14일 국회 이종배 의원(충주)은 폐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폐업했거나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철거비 지원, 재창업·취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폐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 위험에 처한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개정안은 폐업을 원하지 않지만, 폐업할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폐업 위기 소상공인’으로 규정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기 경영진단과 폐업 예방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이 의원은 “소상공인이 폐업한 뒤에야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영위기 징후가 나타]]> Tue, 14 Jul 2026 12:58:00 +09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던 ‘쌍둥이 득표’ 결과와 관련해 국회 의결이 있을 경우 재검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14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인천 연수구)송도 1·2동도 공개 재검표에 응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위원장이 질문하자 이렇게 말했다. 강 직무대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증 절차라면 (국조특위에서) 의결해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지방선거 인천시장 사전투표에서 송도 1동과 2동의 개표 결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 수가 각 3030표, 1440표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후 일각에서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송파 투표지 공개 재검표 일정과 방안과 관련해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으로 “]]> Tue, 14 Jul 2026 12:58:00 +0900 더불어민주당 대표직 연임에 도전 중인 정청래 전 대표가 14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 국면에서 ‘전면 폐지’ 기조를 재확인했다.정 전 대표는 이날 SNS에 글을 올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이것은 민주당 검찰개혁의 깃발이고 상징”이라고 했다. 그는 “깃발을 더 높이 들겠다”며 “상징이 얼룩지지 않겠다”고 했다.이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사수하겠다”며 “지켜내겠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라고 했다.검찰개혁 일환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게 민감도가 높은 사안이다.올해 초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를 시작했다.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제한적 범위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당 강경파의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회에 논의를 넘기기로 했다.당내에서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이 지지하는 ‘완전 폐지’로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최근 이른]]> Tue, 14 Jul 2026 12:57:39 +0900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권한 강화를 골자로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4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등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 반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16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됐으며, 청원 마감을 사흘 앞둔 이날 오전 5만명 동의를 넘어서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청원은 부동산 정책의 권한을 국토부로 이관하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심의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돼 사업 시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역지자체 중심의 지정 절차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서울시는 의견서를 통해 권한이 시·도지사에 집중돼있지 않을뿐 더러 병목이 발생한다는 근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법 개정으로]]> Tue, 14 Jul 2026 12:19:00 +0900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라고 해도 (세제를) 강화하자는 점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것 같다.”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제 강화 방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똘똘한 한 채는 오랫동안 축적된 우리 사회 문제인데, 통상적인 한 채이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100억 원인 집에 대해서 실거주 1주택이라고 거의 (세금을) 감면 해주는, (다른 주택과) 똑같이 (감면) 해주는 것이 맞냐는 논란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달 23일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와 관련해 여러 쟁점 사항들을 국무위원들과 논의했다. 공급, 금융, 세제 등 부동산 핵심 3대 요인에 대한 여러 쟁점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정책이 집값을 안정화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이야기는 집값을 잡으려는 건 아니다. 부수적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는]]> Tue, 14 Jul 2026 11:59:00 +0900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오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이며 6·3 지방선거에서 5선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뒤 처음이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경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당초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민심을 전달하고, 정책 건의를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 정부가 부동산·금융·대출 등의 규제 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에 집중하고 있어 매매 시장은 물론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고 보고,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적극 건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날 국무회의 첫 주제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문제였고 오 시장은 계속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다.이어 부동산 시장 정책 관련 토론이 이어지던 중 오 시장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발언했다.그러나 한 총리는 “14일부터 예정된 부처별 국민 대토론회 일정이 있다”]]>